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8(월)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국정감사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의 현장성을 전달해야 한다

□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라!!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 우리 중소기업 퇴로가 없다

□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규모를 늘려라!!

□ 중진공 자회사의 건전화 대책 절실 - 만성적자와 설립취지의 변질

□ 수출인큐베이터의 중복성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규모를 늘려라!!

● 2004년 10월 18일(월) 김교흥의원(열린우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은 공단회의실에서 실시된 20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고 규모를 늘려야함을 주장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에서 8월 조사한 중소기업 자금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64.1%가 자금사정 곤란을 가장 강하게 호소.

□ 48.4%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대출한도 축소’문제는 금년 3월에 비해 2배 증가

< 금융기관 지금조달 곤란원인 >                                    (%)

구분	추가담보 요구	대출한도 축소	신규대출 축소	대출연장 곤란	조기상환 요구	담보인정 비율하향
04.8(A)	53.8	41.8	42.3	22.0	12.6	29.1
04.3(B)	42.6	20.9	42.6	17.5	5.3	27.4
증감(A-B)	11.2	20.9	-0.3	4.5	7.3	1.7

o 은행의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심사 강화 :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무제표 악화

o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가보다 대출억제에 의한 자산건전성 강화에 초점

⇒ 정부의 정책자금의 필요성 확대 및 접근방법의 대안 필요

□ 공단의 정책자금

o 정책자금 목적 : 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과 경영안정, 창업, 개발기술사업화 등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

<자금의 종류 및 세부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지원한도	대출기간	금리
구조개선자금	시설투자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재해기업	연간30억원	8년이내	4.9%
벤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연간10억원	8년이내	4.9%
수출금융자금	수출중소기업	계약액의90%	180일이내	5.1%
개발 및 특허기술자금	기술개발성공기업, 특허기술보유기업	연간5억원	5년이내	4.9%
협동화자금	3개 이상의 공동사업추진중소기업	연간5억원	5년이내	4.9%
소상공인자금	종업원 5인 이하의 서비스업	5천만원	5년이내	5.9%

□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기금은 은행권에 비해 부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6월
은행권	3.4%	2.3%	2.6%	2.5%
공단	14.4%	13.5%	8.1%	8.1%

☞ 직접대출을 늘려라

■ 중진공에서는 현재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을 혼합해서 병행하고 있는데 직접대출 30%, 간접대출 70%를 유지. 직접대출은 중진공에서, 간접대출은 은행에게 1%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은행이 책임지는 방식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8월 조사한 중소기업 자금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64.1%가 자금사정 ‘곤란’을 가장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은 절차의 까다로움, 담보, 보증서등의 첨부로 대출문턱이 상당히 높아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될 정도임.

■ 현재 대출 방식이 공단의 극심한 안정성 위주의 대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간접대출을 직접대출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

< 자금지원 실적 >

구분	2003년 실적	04년 계획	집행실적(9.30일)		집행율(계획/대출)
			지원결정	대출
구조개선	11,000	16,700	16,669	15,457	92.6%
중소.벤쳐창업	3,200	3,600	3,503	1,857	51.6%
수출금융	1,150	650	650	650	100%
특허기술자금	549	750	460	377	50.3%
협동화자금	2,005	2,000	2,125	1,786	89.3%
소상공인자금	3,496	3,500	3,046	3,046	87.0%

☞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DB공유

□ 현재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그중에서 최근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점을 국세청에서 정부기관의 대출기관과 신보, 기보와의 DB 를 공유할 수 있다면 대출기관에서 직접 세금납부상황을 알수 있어서 대출인에게 신속함과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임.

☞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정책자금 지원 필요

□ 현재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부족과 유가인상으로 도산위기에 몰려 있음. 중요한 것은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결국은 흑자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임.

o 중진공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04년 9.30 현 실적)

- 회생특례자금(103억 지출)

- 원자재구매자금(1,103억 지출)

- 재해자금(198억 지출)으로, 총 1,404억원이 지출되었고, 현 재원 1,200억원 의 대출계획은 이미 소진되고 7월5일 1200억 지원금이 추가되었음. 벌써 1693억의 대출지원이 결정되었음.

□ 신청금액은 많은데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업체가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자재난, 유가폭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자금을 추가로 배정해서 지원해야 함.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집행
특별경영안정지원	2,400	3,864	1,693	1,404
원부자재	1,400	2,868	1,387	1,103
재해복구	700	256	201	198
회생특례	300	740	105	103

(* 본 예산 1,200억원에서 7월5일 1,200억 추가 조성한 것임.)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기금의 활성화

□ 21세기를 정보의 시대라고 함.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특히 특허에 관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의 사업화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안임. 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특허청의 시작품제작지원금으로 3년간 19억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인데 공단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기금은 년간 750억정도의 자금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 중진공 자회사의 건전화 대책 절실 - 만성적자와 설립취지의 변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분야별로 판매, 투자, 인증의 전문화된 분야를 특화 시켜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유통센터, 인증센터는 100% 출자, 다산벤처는 706억중 700억을 출자

< 자회사 현황 >

	다산벤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인증센터
출자금액(백만)	70,665	160,703	1,925
설립일자	00.3.31	95.12.21	95.7.28
조직인원	18명	153명	16명

1. (주)중소기업인증센터

◦ 설립목적 :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심사기법을 개발,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현황

o 현재 중소기업 인증센터는 2001년 흑자를 낸 후 3년 연속 적자.

o 현재 산자부 산하 한국인정원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기관 : 35개

□ ISO 인증제도

ㅇ 1997년부터 국내인증 시작(인증기관 : 국내 34개, 외국 50여개)

- ISO 9000 : 11,127건, ISO 14000 : 1,721건 인증(‘04. 4)

ㅇ 인증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인증 컨설팅 관리 부재 등으로 인증 브로커(컨설턴트)에 의한 부정행위와 부실인증 발생

ㅇ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외국 인증기관의 관리는 외국 인정기관이 담당)

* 국내 인증기관(35개)은 한국인정원(KAB)이 지정․관리

ㅇ 품질 경영혁신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부재

< 심사현황 >

96년이후 초기심사 기업수	재심사 기업수	사후관리 안되는업체
2306개	1783개	523개

◦ 1995년이후 초기심사를 실시한 업체가 2,306개인데 재심사를 받는 업체는 1,783개임을 보면 사후관리도 소홀이 되고 있음. 기존 초기 심사를 한 업체에 대한 DB작업이 안된 상태임. 사후관리가 너무 소홀함.(초기심사후 3년마다 재심사, 사후관리 심사는 6개월에 한번 이루어짐)

◦ 인증센터의 역대사장은 모두 중진공 출신(1대~4대 현)

□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규제와 관리방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증기관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증센터의 경쟁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인증센터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인지를 질의.

□ 인증센터는 1995년 이후 초기심사를 한 기업수가 2,306개로, 이후 , 3년주기로 매년 이루어지는 재심사는 총1,783건으로, 초기심사기업수로 설립한 회사로 지금까지 1,783개의 초기인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재심사기업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업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됨.

2. 다산벤처(주)

◦ 설립목적 : 기술의 사업화, 창업촉진, 민간투자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설립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9.30
투자실적	17,579(34업체)	9,551(21업체)	14,249(12업체)	10,492(7업체)
손익	37	-133	-5,263	1,200

o 다산벤처 역대사장은 중기청 출신(1대~2대)

□ 다산벤처는 설립목적이 신기술을 발굴·평가 및 사업화,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초기 벤처기업투자로 민간투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난 기간 투자한 기업을 금액으로 분석해보면, 창업 1년이하 기업에 34.5% , 2년미만 기업에 13.5%, 2년이상인 기업이 52%를 투자하였음. 2년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52%인데 경영수지에 대한 지나친 마인드로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확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성공기업을 만드는데 전력하는 것이 바르다고 봄

3. 중소기업 유통센터

◦ 설립목적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도․소매, 흥보, 전시, 공동브랜드 개발, 유통정보제공 등 종합 마케팅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사업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30
매출	1,324	1,394	1,277	941
손익	-105	-66	-57	-20

※ 1996년 이후 2004년까지 현재 563억의 손실을 내고 있음.

□ 경영수지 악화로 대형 영화관을 유치하고, 대기업 제품(24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일반 유통센터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 현 유통센터의 지리적 위치, 주변지역의 경쟁력, 지역주민들의 생활력 등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유통센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만인드가 필요함.

□ 수출인큐베이터의 중복성

□ 개요

◦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에 설치한 수출인큐베이터에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입주토록 하여 개별 사무공간, 공동회의실,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과 함께 현지 마케팅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법률․세무․회계자문, 행정․자금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해외 현지진출에 적합한 판로개척 활동전개, 입주업체간 경험․노하우 공유, 진출초기의 위험경감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확대를 촉진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현황(4개국 7개지역)

설치지역		개소일	입주규모	사무실면적 (평균전용면적)
미 국	시카고	’98. 9	18업체	150평 (3.8평)
	L A	’03.11	16업체	186평 (3.7평)
	워싱턴DC	’00.11	10업체	110평 (4.1평)
중 국	북 경	’02. 8	18업체	121평 (3.5평)
	광 주	’03.11	18업체	192평 (4.2평)
독 일	프랑크푸르트	’00. 4	18업체	256평 (4.1평)
일 본	동 경	’01. 2	10업체	52평 (4.0평)

□ 수출성과(단위 천불)

구 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6월말	합 계
시카고	58,574	25,910	35,647	22,660	142,791
프랑크푸르트	93,087	60,430	40,247	13,156	206,920
북 경	-	2,377	13,503	3,317	19,197
광조우	-	-	-	10,758	10,758
L A	-	-	-	4,177	4,177
워싱턴	-	-	-	3,082	3,082
동 경	-	-	-	1,296	1,296
계	151,661	88,717	89,397	58,446	388,221

주)광조우, LA는‘03.11월 개소, 워싱턴, 동경은’04.3월 수출인큐베이터 전환

◦ 7개 지역중에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2개 지역에 3억 4천 9백만불의 수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인큐베이터사업과 KOTRA 해외지사화사업 비교

구 분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지사화
사업개요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이 조기 정착토록 사무공간 및 마케팅 자문 등 실시 -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지원	현지의 KOTRA무역관이 전화 및 fax등으로 상담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 마케팅,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 역할수행
지원내용	○ 개별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제공 ○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무료 자문 ○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및 행정지원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지원 ○ 입주업체 공동물류창고 지원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 상품 시장정보 제공 ○ 바이어 반응도조사 등 국내 업체의 수출상담 사후관리 ○ 현지출장시 제반활동지원 ○ 거래선관리 및 업무연락 지원
지원기간	2년(업체희망시 연장 가능)	1년
업체부담	임대료의 20% (업체부담 : 월10만원내외)	150～260만원 (무역관에 따라 차등 적용)
운영현황	○ 해외주요 무역거점 7개지역 - 미국 시카고 : 18개 업체 - 미국 L A : 16개 업체 - 미국 워싱턴 : 10개 업체 - 독일 프랑크푸르트 : 18개 업체 - 중국 북경: 18개 업체 - 중국 광주: 18개 업체 - 일본 동경 : 10개 업체	○ 해외무역관 활용 - 75개국 103개 무역관에서 실시
특이사항	중소제조업 및 IT기업 임직원이 현지에 직접 진출하여 활동 - 현지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한 수출계약체결 등 해외마케팅 수행	중소기업의 단순한 현지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 - 단순한 정보제공 및 연결업무 수행 (계약체결 지원불가능)

◦ KOTRA와 비교

1) 수출인큐베이터는 업체에 대한 제반적인 상황을 제공하면서 업체 담당자가 거주해야 함. 코트라는 국내의 업체에 대한 지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수출인큐베이터는 국내에서 소장선임해서 연봉제로 파견하는 반면, 코트라는 현지 무역관 직원을 통해 지사화 역할을 수행

3) 수출인큐베이터는 1998년이후 4억2천만불의 수출 달성, 코트라는 2000년 7월 이후 10억불의 수출 달성

4) 수출인큐베이터는 4개국 7개 지역에 운영중, 코트라는 75개국 103개 무역관에서 운영중에 있음

■ 문제점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과 지사화사업은 지원하는 방식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수출을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음.

• KOTRA와 중진공은 산자부 산하 국내 공기업으로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일 수 있음.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과 지사화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공통점. 해외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의 현장성을 전달해야 한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특히, 정부가 정책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신용보증에 5,500억원을 추가출연하며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창업자금을 6,000억원 이상 공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인력, 자금, 판로난은 계속되고 있음.

□ 김교흥 위원은 평상시에 중앙회의 제1의 가치를 현장성에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30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대통령께서도 유례없는 중소기업 중심의 마인드를 국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도가 인식되어야 함.

□ 중앙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300만 중소기업의 대변자인 중앙회가 한계가 있다면 중기청과 청와대는 더더욱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

□ 김교흥의원은 본 위원이 평소 국회, 중앙회,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청와대의 경우 국민참여마당, 인터넷신문고등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배너는 있는데 중소기업과 함께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설정이 안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ㅇ 따라서 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청과 청와대, 국회 등에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라!!

□ 중소기업은 생산의 50.8%, 고용 86.7%, 수출 42.2%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음.

□ 2003년 12월 중앙회 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 - 기업선호도

o 대기업 76.4% / 중소기업 9.9%

o 중소기업 취업회피 이유

안정성 취약	급여저조	장래성결여	환경열악	이미지 부정
37.8	19.3	18.8	12.1	12.0

□ 2003년 9월 중앙회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

o 경영애로사항(단위 : %)

구 분	중소제조업
		소기업	중기업
인 력 난	21.7	19.9	25.5
내수부진	15.0	16.0	12.9
자 금 난	14.7	16.7	10.3
납품단가 인하	12.7	13.3	11.3
고 임 금	12.3	11.9	13.2
물류비용 증가	8.0	7.2	9.7
수출부진	4.8	4.3	5.9
각종 준조세	4.6	5.2	3.2
각종 규제	3.2	2.3	5.2
기술경쟁력 저하	1.6	1.7	1.4
노사분규	0.7	0.5	1.3
기 타	0.6	0.9	0.1

□ 김교흥위원은 중앙회가 300만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기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연구 인프라의 강화는 장기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구인력은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 연구인력  8명(연구인력 105명중), 중앙회산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인력등이 전부임. 연구인프라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대한 연구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을 주문.

□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내수부진 등 판로개척에 대한 것임.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의 취약분야인 회계, 마케팅 등 신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

□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주요인이 인력에 대한 문제라면, 인식전환사업의 중요성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 우리 중소기업 퇴로가 없다

□ 최근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증가로 제조업공동화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경제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0억 3,000만달러(1,5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억 3,000만달러(1,193건)에 비해 75%나 크게 증가

o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고임금, 다규제와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 대립적 노사 관계, 지속되는 내수침체, 인력난 등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제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

< 중국진출 투자현황 >(건, 미화달러)

년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회수건수	회수금액	순투자 건수	순투자 금액
00	907	960,154	769	671,266	18	314,850	751	356,416
01	1,125	991,142	1,034	582,783	29	822,826	1,005	-240,043
02	1,528	2,036,121	1,350	953,092	30	106,131	1,320	846,961
03	1,803	2,674,754	1,650	1,450,723	50	109,441	1,600	1,341,282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경우, 해마다 투자건수는 상승추세이고, 주목할 것은 회수금액은 작지만, 회수건수가 00년 18건, 01년 29건, 02년 30건, 03년 50건으로 국내 유턴기업이 증가추세

□ 유턴이유 - 중국의 경우

-전력난 원자재난 등 생산관련 직․간접 인프라 부족

-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 기업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의 축소 등 중국에서의 경영환경 변수로 인한 “중국메리트”가 과거보다 감소

o 최근에는 기술유출로 인한 복제품의 범람으로 현지진출기업의 급격한 판로위축과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하여 중국투자기업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 제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으로 제조업공동화가 발생한다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경제활력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 중소제조업의 해외진출 증가사유와 대응책 그리고 해외진출에 실패하고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주문.

□ 정책제언 - 사회안전망 차원의 기업재생프로그램 필요

o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책은, 창업단계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집중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적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o 더불어, 돌아오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후보장차원의 퇴출․사업전환 일체형의 산업정책이 구사되어야 할 시점임.

□ 특히, 가족형 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안정성 차원의 대책이 필요

o 부도에 따른 위험을 경감시켜 잠재되어있는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정책수립

o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다가 부도를 내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o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형이거나,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윤을 받고있는 실정임

⇒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인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 대비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

⇒ 기업재생펀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회생제도, 중소기업재활지원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

□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 04년 6월 기준으로 협동조합은 연합회 25개, 전국조합 177개, 지방조합 368개, 사업조합 204개 등 총 774개의 조직이 있음

o 최근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부 정책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조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조합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사업 발굴 및 모색이 필요함

□ 현재 중앙회는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사업으로 2백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2/4분기까지 27억원을 집행하는 등 실적이 저조함

□ 04년 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6.8%에 불과하며 93.2%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6.8% 협동조합도 협력사업의 유형을 보면 공동구판매가 40.0%, 원부자재 공동구매 30.0%, 공동전시판매 30.0%로 규모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공동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망 및 정보공유를 통한 해외진출 및 대내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실시 유형>(복수응답)

○ 또한 60.5%가 협력사업의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일수록 그 요구도가 높은 현실임

□ 협력사업 추진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정보제공이 60.8%이며, 자금지원이 57.5%로 추진의사가 있는 조합 중에서 대다수가 다른 조합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보의 집중화 및 공유를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함.

<협동조합간 협력사업 추진시 지원 필요 사항>

주) 복수응답

■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규모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조합 및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공동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대중소간 경쟁력 및 앞으로의 시장개방에 대비 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o 이를 위해 중기협은 다양하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맟춤형 정보의 제공을 하기 위한 조사 및 정보의 DB화를 이루어야 할 것

o 또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조합과 협력 알선조정 지도 활동 등이 필요할 것

□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80년대 말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3D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과 입국심사의 간편화 등으로 인하여 불법근로자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o 94년 연수취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수생 도입인원은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등의 만성적 인력난 해결에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고 정부의 단속 미흡으로 불벌체류자의 고용은 급속히 증가되었음

o 이러한 노동인원의 수급불균형은 고임금을 따라 노동력의 이탈현상을 가져 왔으며 상대적 저임금인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조장, 합법적인 연수생을 활용하는 업체의 인력운용에 애로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결국 노동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본 취와는 벗어나는 정책이 되고 있음

□ 04년 8.17일 고용허가제가(노동부) 병행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연간 쿼터지정제도를 폐지하고(13만명)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연수 취업제도 와 고용 허가제의 양제도의 신규도입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금년도 외국 인력의 신규도입규모 심의.결정 (04.3.25)

- 외국인력정원은 38만여명 수준 유지(제조업 22만9천명)를 목표로 하고, 04년 신규도입규모(7만9천명)는 산업연수제 3만8천명, 고용허가제 2만5천명, 취업관리제 1만6천명

※ 제조업 신규도입규모 : 4만명(산업연수제 2만3천명+고용허가제 1만7천여명)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에 의하여 도입된 인원 및 체류현황)  04. 7.31

구분	입국	출국	연수 . 취업			이탈	체류인원
계	230,852	109,790	연수생	취업자	계
			20,478	36,583	57,061	37,178	94,239

□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급여수준 차이

○ 산업연수제의 경우 1년간 연수생 신분을 유지함으로, 입국 즉시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고용허가제 활용 업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1인당 약 월 37만원(연 464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여 산업연수제 대비 40% 비싼 임금지급

산업연수제(A)	고용허가(B)	증가액(B-A)
월 9십3만6천원 - 기본급, 시간외수당 - 건강.산재보험	월 1백3십만원 -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국민연금 추가부담	월 3십7만원

※상여금(월19만5천원), 퇴직금(월7만8천원), 연.월차수당(월5만7천원), 국민연금(월4만2천원)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수준 비교>

구분		월급여총액			급여수준 (내국인 대비)
			정액급여	초과급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936천원	660천원	276천원	82%
	연수취업자	998천원	716천원	282천원	87%
	연수.취업자평균	967천원	685천원	282천원	84%
중소제조업 내국인생산직근로자		1,150천원	889천원	261천원	100%

질) 규모별 연수취업자 체류현황을 보면, 5~10이하 체류자는 전체 57,822에서 약 10%인 5,273명이며, 4인 이하는 573명으로 아주 저조한 현실인데 연수생 관리 및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10인 이하 소기업은 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요구.

□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나 고용허가제의 본 취지는 외국인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현행 제도는 그 수급자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부는 두 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그 제도의 수혜자인 중소기업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결어

o 중소기업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마인드를 떠올림.

o 독일은 기업활동에 유리한 경제환경 및 제도틀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o 중소기업을 ‘작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경제의 허리’로 인정하는 마인드가 자리잡고 있음.

o 지금 우리 경제 현실과 2만불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중소기업에 두어야 하는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임.